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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25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환원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환원

인터넷은 최초에 실명 인증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 기술에 친숙한 일부 사용자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숫자는 전체 국민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다. 모바일 인터넷은 커녕 전화선으로 대다수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다(90년대).


이후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선거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고, 연예인 등 일부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자, 간단히 말해 '수사에 용이하도록' 도입된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 명예훼손 시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사실에 관계된 내용조차 게시하는데 자기검열이 작용한다. 그 결과로 단순 정보 제공자나, 사려깊은 사용자들의 글 작성은 줄어들고, 실명과 본인인증 여부에 관심없이 욕설을 내뱉거나 가벼운 댓글 다는 사람들이 활개치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본인이나 실명을 확인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다. 특정인에 대한 욕설, 인신 공격은 댓글 상의 금칙어 제한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섬세한 운영으로 막을 수 있다. 명예 훼손 여부는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여 일시 블라인드 조치를 할 수 있다(현재처럼). 이같은 정교한 운영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과 본인인증을 사용하면서 정작 이 개인정보 자체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는 준비하지 않아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큰, 국민 전반에 명의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인증제도의 전개는 한국의 여러 인터넷 정책 관련자 들이 인터넷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눈앞의 문제만을 덮는 방식으로 이 (인터넷) 세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수준높은 기술에 대해 이용자 전체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1차적 한계 때문이기는 하지만, 기술을 이해하며 인터넷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과 정치력을 겸비한 리더가 없는 것이 현실적 이유다.


어찌되었건 이제는 과거처럼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으로 돌아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문제점 보고를 일축하고 삭제해버리고 특정 사용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공급자 위주의 사이트 운영 행태로 인한 소통의 부재 문제가 포털 사이트 등의 자유로운 게시물 작성으로 다소 완화될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와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 토대 위에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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